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79년
1. 대법원 1979. 1. 16. 선고 78누443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7(1)행,9;공1979.4.15.(606),11703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8년
2. 대법원 1978. 7. 11. 선고 77누294 판결
[부과처분취소][공1978.10.15.(594),11024] 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3. 대법원 1978. 2. 14. 선고 77누317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78.4.15.(582),10679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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